방음벽 설치 기준 및 과태료

방음벽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입니다.

 

방음벽은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주택가 또는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중에서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상주 인구밀도나 학생수, 병상수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요즈음 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은 물론이며, 스트레스로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음벽의 설치 기준은 물론, 방음벽 설치 기준이 되는 규제 데시벨 기준, 과태료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소음 규제 데시벨 기준

구분	새벽, 저녁	주간	야간
확성기	50 ~ 60dB 이하	55 ~ 65dB 이하	45 ~ 60 dB 이하
공장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사업장	45 ~ 50 dB 이하	50 ~ 55dB 이하	40 ~ 45dB 이하
공사장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새벽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저녁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위의 표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또 소음원의 위치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성능 및 설치 기준

우선, 방음벽은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소음을 낮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음벽의 설계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방음벽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방음벽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음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이며, 소음원이 발생하는 규제 대상의 사용이 금지되고, 더 나아가 공사의 중지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