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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하지않은 반려견 신고방법 및 벌금, 반려견 주인의 의무

by dr.lee80 2022. 8. 5.

저는 개와 고양이, 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지금은 키우고 있는 개는 없지만 몇년 내에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요.

반려견 주인으로서 배워야하는 점을 미리 알아두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려견 주인의 의무사항, 목줄을 해야하는 대상견, 목줄을 하지 않은 개 신고방법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소유주 의무사항

먼저 반려견 주인으로서 지켜야할 펫티켓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인식표 등록

반려견의 소유주의 정보가 입력된 인식표를 등록해야합니다.

등록해야하는 이유는 인식표가 없으면 불의의 사고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를 찾기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또한 인식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배변봉투로 반려견의 배설물 처리

동네 산책하다보면 강아지 똥이 가끔 길 한가운데에 있는 걸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에 파리라도 꼬이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데요, 주인은 반려견과 야외를 다닐 때 꼭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해야겠습니다. 

 

 

똥을 미수거할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3. 맹견 책임보험 가입

만약 사람에게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맹견을 키우고 계신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키우는데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줄, 입마개해야하는 대상견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출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목줄, 가슴줄 동반 외출하는 반려견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경우는 제외)
입마개 3개월 이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목줄 안한 개 신고 방법

신고처 방법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 사진/동영상, 위치, 당시 상황등을 추가하여 앱 내에서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고
120 다산콜센터
경찰 전화, 홈페이지 또는 접수로 신고
시, 군, 구청

만약 2m보다 긴 길이의 목줄, 가슴줄을 착용하여 외출하였거나, 목줄과 가슴줄 대상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목줄과 가슴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꼭 착용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지키지 않은 대상견과 주인을 보았을 땐 문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줄 안한 개 과태료

구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목줄 착용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줄과 가슴줄 등을 착용안하여 신고를 당하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가중처분됩니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계산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줄 안한 개 신고방법, 과태료, 대상견 그리고 반려견 주인으로서 지켜야할 펫티켓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무사항을 잘 지키며 반려견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있으면 확실히 집에 오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더군요.

 

반려견이 주는 행복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지개 다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반려견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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