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아직도 식은땀이 흐르는 일입니다.

때는 여름, 저는 실수로 야채 과게 아저씨한테 80만원의 거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는 야채 과게인지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황급히 야채 과게에 전화해보니 그 아저씨는 이틀 뒤에 출근이라며 다른 아주머니가 응답하셨습니다.

 

80만원. 일반 서민에 굉장한 거금, 아저씨를 믿고 싶었지만 혹여라도 이 험난한 세상 돌려주지 않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은 저도 엄청나게 찾아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만약 실수로 이체한 금액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과 연락이 되면 정말 간단하게 우리의 실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입니다. 착오송금 발생일 1년 이내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건(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일)

2. 은행/종합금융회사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한 경우

3. 잘못 보낸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체 은행/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 송금을 신청하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절차를 처리해줄 것입니다.

 

우선, 은행과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것입니다.

 

 

이 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이 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시행할 경우 착오송금액에서 소요비용은 차감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1) 온라인신청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먼저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후 맨위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진단항목을 잘 읽으시고 신청대상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입니다.

위의 7가지 항목에 모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 맞음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신청절차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개인정보 입력 후, 착오송금일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계좌 정보 또한 착오송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니 이 점 사전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사유도 같이 입력하고,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계좌 정보와 통장 사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입력한 내용이 맞게 작성된 것인지 한번 더 묻습니다. 

정확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보험공사의 주소지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입니다. 1층 고객센터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이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안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회수시 차감하는 소용 비용은 얼마나 송금했는지, 회수 단계를 몇 단계를 거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결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행이도 이틀 뒤에 야채가게 아저씨가 제 계좌로 80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그 이틀간은 정말 생지옥이었습니다.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어가지고 않고, 소중한 가족과 있는데도 가족에게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손가락때문에 몸이 고생한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다음은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