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록절차, 등록 비용. 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사촌동생이 성인이 되면서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여자 동생인데 자동차 면허보다 오토바이 면허를 먼저 따네요.

 

이 녀석이 언제 오토바이를 구매할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위해 이륜차 등록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륜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록 절차, 등록 비용은 물론이고 미등록시 과태료를 기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사용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먼저 이륜차 등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사용신고란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와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아. 이렇게 되고싶어?

이륜차 사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인이 탑승하는 이륜 자동차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사용 신고대상입니다.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또는 주행용이 아닌 어린이 탑승용 전동차(벤츠, BMW 요즘 많이 타고 다니죠)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륜차 관련법령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법으로 설정되어있다는 것이겠지요.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가 그 관련법령입니다.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자동차	필요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이륜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별수입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륜차 사용신고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꽤 많으니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국내제작 자동차보다 수입자동차가 필요구비서류가 더 많습니다.

정리하다보니 덜렁이인 사촌동생이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이륜차 등록 절차

오토바이 등록은 집 근처 가까운 지역 관청(구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잘 챙기시어 구청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는 구청에서 제공하니 양식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것이 관련 직원에게 확인이 되면, 세무과에서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처 은행에 방문하시어 납부를 한 뒤,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등록번호판 발급을 위하여 다시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면 잘 부착하여 이제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발급받은 번호판을 어디에 부착하여야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더군요.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하는 곳은 이륜차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되어있습니다.

번호판 부착을 안하시고 운행하시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착을 안하시고 운행할 이유가 없죠? 법을 잘 지키는 준법시민이 됩시다.

 

이륜자동차 등록 비용

취득세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등록수수료	무료
수업인지	3000원

오토바이 등록 비용에 대하여 많이 궁금하시죠.

이륜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나 번호판 발급비용(현금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 취득세 및 의무보험가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배로 무니 한번에 잘 등록해야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운행한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떄(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서 오토바이 미등록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가 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큽니다.

 

법만 잘 지키면 과태료를 낼 일 없으니 법을 잘 지켜며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등록절차, 오토바이 등록비용, 과태료에 대하여 전부 샅샅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렸을때부터 픽사의 자동차 애니메이션에 빠져살던 사촌동생, 미미인형 대신에 자동차 피규어 사달라고 조르던 사촌동생이 성인이 되자마자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저를 놀라게 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였던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말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이 언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나저나 표 안에 있는 글씨는 어떻게 키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