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 출국금지 해제 신청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대상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된 10일 이내 또는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업어지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된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래는 출국금지 대상자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 2022. 8. 13.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1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