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명단,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조회방법

오늘은 모범납세자 명단 조회 방법 및 모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조회방법은 물론 포상금 30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명단 조회 방법

 

먼저 모범납세자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가 지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는 자입니다.

 

모범납세자 대상자에게는 포상과 물론이며 표창, 훈장 등이 함께 수여됩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정상 우대 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이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철도 운임 할인, 무역보험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소노인터내셔널(舊대명리조트) 콘도 요금 할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이후 연도별 모범납세자 명단에 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알림·소식] – [모범·아름다운 납세자] – [모범납세자]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시면 모범 납세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조회 방법

다음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림·소식]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액 상습체납자를 발견하셨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가능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무려 최대 30억원입니다.

포상금의 기준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